육아맘이라면 알아둬야 할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2(시즌 2)
이번에 '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에서 서울시 메일링을 구독했더니, 메일로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2가 시작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얼핏 보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가 뭐지? 시즌 1은 어떤 거였나?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로,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출산과 육아, 돌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표되어 2년간 시행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1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탄생응원 분야와 육아응원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내용
탄생응원 분야 -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이용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강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책들을 확대해 시행했습니다.
육아응원 분야 - 육아응원 분야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고, 등원과 병원을 동행해주는 돌봄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 프로젝트 규모 및 성과
2년간 3조 6천억원을 투자해,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고, 평균 만족도는 96.4%로 높았습니다.
2.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2는 어떻게 다르지?
위와 같은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1의 정책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탄생응원 프로젝트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즌 1과 다른 점은 우선 예산규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즌 1은 3조 6천억 원, 시즌 2는 2년간 6조 7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 범위가 기존 2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1은 출산, 육아, 돌봄에 대한 지원 중심이었던 반면,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2는 주거, 일, 생활균형 등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 해소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서울형 저출생 주거 대책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 예정입니다.
주거비 지원 :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380가구에서 2026년 4,140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2) 일, 생활 균형 강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 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합니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3종 세트 : 소상공인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 신혼부부에 대해 결혼 준비와 신혼살림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탄생응원몰 :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을 내년 3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 등교 전 아침 시간대의 초등학생을 돌봐 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정리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2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 패키지입니다. 주거문제 해결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양육 환경 개선까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 2의 관련 정책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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