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개정안 - 시행 시점과 내용, 소급 적용까지

 

 

1.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란?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3개를 통틀어 모성보호3법, 육아지원 3법이라 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분할 횟수 및 급여 인상,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이전 글들에서 알아보았던 변경되는 육아휴직 내용의 중요한 배경인 셈이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 모성보호3법, 육아지원 3법 통과로 달라지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들

 

출처:연합뉴스

 

 

1)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하여 최대 3년으로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부, 모 합산하여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모성보호 3법의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모두 근로자이며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년씩, 부모 합산 2년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성보호 3법 통과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엄마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기존에는 3회 나누어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회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체 20일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관련 달라지는 사항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후지급이 폐지되는 것도 모성보호 3법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2개월~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신청 허용

육아휴직 신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회사(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고, 만일 허용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한 기간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존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3. 정리

 

지금까지 모성보호3법, 육아지원 3법으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엄마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육아휴직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빠들의 역할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듯 합니다. 오래 사용할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육아휴직에 대해 (아직은 부족할 수 있지만) 상향된 급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